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현황과 과제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대 보험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띠며,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핵심으로 사후 구제적 성격을 갖는다. 1960년대 경제개발 시대 이후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제도 간 연계성 부족, 사각지대 문제, 급여의 적절성 등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개입방안과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이론적 배경
2.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비스마르크(Bismarck)의 독일 사회보험이 그 기원으로, 사전 예방적 성격과 기여-급여 원칙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사회보험은 보편주의적 접근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가입 이력과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되므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불평등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2.2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서 제시된 최저생활 보장 원리에 기초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최종 안전망(last safety net) 역할을 수행하지만, 엄격한 선정기준, 낙인효과,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1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2024년 기준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70%를 포괄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250만 명, 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무가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1,45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50%에 못 미치며,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급여의 적절성 문제이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월 60만 원 수준으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며, 소득대체율은 40%로 OECD 평균 62%에 크게 못 미친다. 셋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지만,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연령 조정 등 개혁은 정치적 저항으로 지연되고 있다.
3.2 공공부조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2023년 기준 약 2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한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고, 2024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서 전면 폐지되어 약 7만 명이 추가로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크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급여수준의 비현실성이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으로 실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며, 주거급여는 지역별 편차가 커서 수도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 셋째, 통합적 사례관리 미흡으로 급여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며, 자활사업 참여율도 20% 수준에 그쳐 탈수급 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4.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향후 과제
4.1 사회보험 개선을 위한 과제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이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2023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이다.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인상하고,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층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료율 조정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병행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다.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 진입을 예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보험 미가입자 발굴과 가입 지원, 급여 신청 대행 등 실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2 공공부조 개선을 위한 과제
공공부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선정기준 개선과 급여 적정화가 필수적이다. 첫째, 재산 기준의 현실화이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어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급여수준 인상이다.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 35%까지 상향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임차료 현실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해야 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통합적 사례관리 강화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가구 수를 50가구 이하로 조정하여 질 높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자활사업 내실화이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탈수급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기반 사정, 자원 연계,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핵심 주체로서 역할해야 한다.
4.3 사회복지사의 실천적 역할
현장 사회복지사는 제도의 집행자인 동시에 정책 개선의 촉진자로서 다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확한 욕구 사정, 급여 신청 지원, 이의신청 대리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간 차원에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옹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2024년 이후 디지털 복지 전달체계가 확대되면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교육과 수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치지향적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지난 수십 년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공공부조의 엄격한 선정기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개선 방향은 첫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적 보장 실현, 둘째, 급여 적정화를 통한 실질적 생활보장, 셋째,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기본소득, 상병수당 등 새로운 사회보장 방식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제도의 최일선에서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전문가로서,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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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보러가기참고문헌
- 김태성, 손병돈. (202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제3판). 청목출판사.
-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석재은. (2023).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와 개선방안. 한국사회정책, 30(2), 45-7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2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연금공단. (2024). 2023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전주: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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