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하여 설명하시요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사회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적 적용
1. 서론
19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제기되었다. 전후 30년간 서구 선진국에서 확립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은 경제성장 둔화, 재정적자 심화, 복지의존성 증가 등의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러한 국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구체화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기능의 강화와 국가 역할의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규제완화, 민영화, 복지축소를 통해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소득 불평등 심화, 사회양극화 확대, 사회안전망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1990년대 중반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이론화하고 토니 블레어 정부가 실천한 제3의 길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본 레포트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사회복지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2.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케인즈주의 정책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동시 발생) 현상이 나타났고, 과잉설비와 생산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는 감소하면서 투자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금융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1970년대 '영국병'이라 불리는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었으며, 과도한 노조 파업과 비효율적 국영기업, 복지의존성 증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1979년 집권한 마가렛 대처 수상은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에서도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이들 신자유주의 정부는 복지국가의 '국가실패'를 비판하며 시장 메커니즘의 복권을 주장하였고, 이는 세계화의 흐름과 맞물려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2.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현대적 부활로서, 시장에서의 자유를 특권화하고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자유시장이 가격기제를 통해 정보와 지식이 자생적으로 조정되는 효율적 질서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경제개입은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다만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야경국가론을 거부하고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정책 영역 | 신자유주의 정책 | 주요 내용 |
|---|---|---|
| 경제정책 | 규제 완화 | 시장 진입장벽 철폐, 기업활동 제약 제거, 자유무역 확대 |
| 재정정책 | 긴축재정 | 정부지출 축소, 감세정책, 균형재정 추구 |
| 공기업 | 민영화 | 국영기업의 민간 매각, 공공서비스 시장화 |
| 노동정책 | 노동시장 유연화 | 고용 유연성 제고, 노조 약화, 임금 하락 압력 |
| 복지정책 | 복지 축소 | 사회보장 지출 삭감, 선별적 복지, 자활 강조 |
2.3. 신자유주의의 사회복지적 함의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였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과도한 복지지출이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세금부담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관대한 복지급여가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복지의존성을 증대시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고 비판하였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의 비대화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복지 축소와 재구조화를 추진하였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권리로서의 복지에서 의무를 동반한 조건부 복지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다. 특히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에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가 강화되어, 급여 수급의 조건으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3. 제3의 길의 등장과 핵심 내용
3.1. 제3의 길의 이론적 기반
제3의 길은 1990년대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체계화한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구좌파)와 신자유주의(신우파)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기든스는 현대사회가 세계화, 탈산업화, 정보화, 개인화 등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20세기 중반의 사회경제 구조를 전제로 한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주의도 사회양극화와 공동체 해체를 초래하여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제3의 길의 기본 가치는 평등, 자유, 공동체, 책임의 조화였다. 기든스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되, 신자유주의와 달리 실질적 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였다. 또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중시하여 '책임 없는 권리는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복지 수급자에게도 사회적 책임, 특히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다. 공동체 가치의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가부장제나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3.2. 제3의 길 복지정책의 특징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기든스는 전통적 복지국가가 소극적 복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 또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후적 소득보장보다 사전적 인적자본 투자를 중시하며, 소비적 복지지출보다 생산적 복지지출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교육, 직업훈련, 보육 등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복지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논리였다.
"복지와 고용정책에서의 제3의 길은 사회보장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길을 위해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니 블레어, 1998)
제3의 길 복지정책의 핵심 슬로건은 '일자리를 향한 복지(welfare to work)'였다. 영국 블레어 정부는 청년, 장기실업자,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뉴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제공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강력한 의무조항을 두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근로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근로연계복지와 유사해 보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
3.3. 제3의 길의 성과와 한계
제3의 길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 중도좌파 정당의 집권에 크게 기여하였다. 영국 블레어 정부(1997-2007), 독일 슈뢰더 정부(1998-2005), 프랑스 조스팽 정부(1997-2002) 등이 제3의 길 노선을 표방하며 정권을 잡았다. 이들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실업률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의 경우 블레어 집권 기간 동안 실업률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아동빈곤율도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제3의 길은 이론적 일관성 부족과 실천적 한계로 인해 비판받았다. 좌파 진영에서는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불과하며,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리즘'이라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제3의 길 정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복지개혁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우파 진영에서는 제3의 길이 좌파와 우파의 정책을 절충한 것에 불과하며 뚜렷한 철학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투자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당장 어려움에 처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4.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의 비교 및 한국 사회복지에의 함의
4.1.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의 비교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은 모두 전통적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고 복지의존성을 경계하며, 근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문제 진단과 해법에서는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 구분 | 신자유주의 | 제3의 길 |
|---|---|---|
| 국가 역할 | 최소 국가 (시장 보조) | 적극 국가 (시장 보완) |
| 복지 철학 | 잔여적 복지 (시장 실패 보완) |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 |
| 평등 개념 | 기회의 평등 (형식적) | 기회의 평등 (실질적) |
| 경제정책 | 규제완화, 민영화 중심 | 시장과 국가의 협력 |
| 복지정책 | 복지 축소, 선별주의 | 복지 재구조화, 조건부 보편주의 |
| 노동정책 | 노동시장 유연화 강조 | 유연안정성 추구 |
| 사회적 가치 | 개인 책임, 자유 우선 | 권리와 책임의 균형, 공동체 |
신자유주의가 시장 메커니즘을 절대시하고 국가 개입을 원천적으로 불신하는 반면, 제3의 길은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다만 그 역할이 전통적 복지국가처럼 사후적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사전적 기회 창출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복지 축소를 통해 시장 의존도를 높이려 한다면, 제3의 길은 복지 재구조화를 통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4.2. 한국에서의 적용과 과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 도입되었다. 김영삼 정부 후반부터 시장개방과 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4대 부문(금융, 기업, 공공, 노동)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제3의 길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생산적 복지는 '생산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를 표방하며 근로연계복지와 인적자본 투자를 강조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앤서니 기든스를 초청하여 정책자문을 받았고,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자활사업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도 제3의 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3의 길 수용은 서구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구에서 제3의 길은 과도한 복지로 인한 재정부담과 복지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지만, 한국은 복지가 과잉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 구조조정 논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군살도 없는데 군살 빼기'를 한 셈이었다. 또한 제3의 길이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 투자는 부족한 반면, 복지 축소와 수급 조건 강화만 강조되는 왜곡된 형태로 수용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4.3.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 사회복지가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복지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인적자본 개발과 사회통합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보편적 복지와 높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형식적 기회평등을 넘어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제3의 길이 강조하는 기회평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출발선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 보육, 주거 등 기본적 생활 영역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의 세습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셋째, 근로연계복지를 시행하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복지 수급 조건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투자 전략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빈곤과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즉각적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복지 조합을 설계하여, 아동·청년기에는 교육과 훈련에, 노년기에는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여 등장한 두 가지 대안적 경로였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면서도 전통적 복지국가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중도적 접근이었으나, 이론적 일관성 부족과 신자유주의로의 경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사회복지는 두 이념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이중적 과정이 진행되었고, 제3의 길의 사회투자 전략도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복지 확대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축소와 재편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와 불평등이 오히려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 이론을 피상적으로 도입한 결과였다.
앞으로 한국 사회복지는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시장과 국가, 효율과 평등,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으로 보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장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 전 생애 사회안전망 구축, 생태적 사회정책 등 혁신적 대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나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투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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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2016). 복지국가·신자유주의 '극단' 넘어, 약자 포용 '사회적 평등' 강조. 경향신문. https://m.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610042127005
이종선. (2002).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의 모색. 한국사회학, 36(3), 1-27.
이창섭. (2022). "통합의 시대"에 다시 보는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길'. 오피니언타임스.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34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제3의 길'로 바라본 한국 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73(2), 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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