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하여 설명하시요

4.2. 한국에서의 적용과 과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 도입되었다. 김영삼 정부 후반부터 시장개방과 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4대 부문(금융, 기업, 공공, 노동)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제3의 길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생산적 복지는 '생산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를 표방하며 근로연계복지와 인적자본 투자를 강조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앤서니 기든스를 초청하여 정책자문을 받았고,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자활사업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도 제3의 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3의 길 수용은 서구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구에서 제3의 길은 과도한 복지로 인한 재정부담과 복지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지만, 한국은 복지가 과잉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 구조조정 논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군살도 없는데 군살 빼기'를 한 셈이었다. 또한 제3의 길이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 투자는 부족한 반면, 복지 축소와 수급 조건 강화만 강조되는 왜곡된 형태로 수용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4.3.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 사회복지가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복지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인적자본 개발과 사회통합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보편적 복지와 높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형식적 기회평등을 넘어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제3의 길이 강조하는 기회평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출발선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 보육, 주거 등 기본적 생활 영역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의 세습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셋째, 근로연계복지를 시행하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복지 수급 조건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투자 전략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빈곤과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즉각적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복지 조합을 설계하여, 아동·청년기에는 교육과 훈련에, 노년기에는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여 등장한 두 가지 대안적 경로였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면서도 전통적 복지국가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중도적 접근이었으나, 이론적 일관성 부족과 신자유주의로의 경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사회복지는 두 이념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이중적 과정이 진행되었고, 제3의 길의 사회투자 전략도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복지 확대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축소와 재편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와 불평등이 오히려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 이론을 피상적으로 도입한 결과였다.

앞으로 한국 사회복지는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시장과 국가, 효율과 평등,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으로 보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장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 전 생애 사회안전망 구축, 생태적 사회정책 등 혁신적 대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나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투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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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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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2002).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의 모색. 한국사회학, 36(3), 1-27.

이창섭. (2022). "통합의 시대"에 다시 보는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길'. 오피니언타임스.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34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제3의 길'로 바라본 한국 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73(2), 123-148.